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완화 - 올 여름 전기요금 20% 낮춘다?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이해

<사진 출처 :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1.jsp>

전기요금 청구액의 계산방법은?

우선 전기요금 청구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봅시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용하여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우선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사용량 요금의 합계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요금합계에 대해  3.7%로 곱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10%로 곱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포함되어 최종 전기요금의 청구액이 결정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이해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첨부한 사진을 살펴보면, 사용전력량에 따라 총 6단계로 구분됩니다. 100kwh 이하 구간부터 500kwh 11초과 구간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한 달 동안 223kwh의 주택용 전기(저압용)을 사용했다면?

o. 기본요금(원미만절사)은 201kwh ~ 300kwh 이하 구간이 적용되어, 1,600원입니다. 

o. 전력량요금(원미만절사) 

   = 100kwh * 60.70원 + (200-100)kwh * 125.90원 + (223-200)kwh * 187.90원 = 22,9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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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기요금 합계 = 1600+22981 = 24,5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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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가가치세(원미만 반올림) = 24,581원 * 0.1 = 2,458원

o.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24,581원 * 0.037 =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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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기요금 청구액(10원미만 절사) = 27,930원        

참고1.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상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가 적용되는 용도는 주택용뿐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사업용이나 상업용 전기에는 누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2. 우리나라 전금요금 계산기(기존 요금제)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J/A/CYJAPP000.jsp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완화 

- 올 여름 전기요금 20% 낮춘다

계속되는 무더위..모두들 정말 힘든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물가는 치솟고,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어 맘껏 틀지도 못하는 실정인데요. 11일 오후 청와대는 올 여름(7~9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발표했습니다

전력요금에 대한 정부정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키로 합의했습니다. 

누진제 구간별 최고 범위를 50kWh씩 높이는 겁니다. 기존 1구간인 100kWh이하는 150kWh이하로, 2구간인 101-200kWh는 151-250kWh로 조정하는 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2,200만 가구가 평균 약 20%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작년 동 기간 4단계 적용자를 일괄적으로 3단계 적용한 방식에 비해 적용대상 가구 및 인하금액 면에서 큰 효과있을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과의 비교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요금 차이는 11.7배(kwh당 60.70원 vs 709.50원) 입니다. 미국 1.1배(2단계), 일본 1.4배(3단계), 대만 2.4배(5단계) 정도이므로 해외와 비교하면 누진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게다가 도대체 누가 가장 낮은 수준의 요금을 적용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전력량이 223kWh였습니다. 평균 3배의 누진률을 적용 받는 셈이죠. 또 3. 4단계에 해당하는 가구는 전체의 54% 였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많게는 3, 4배 가량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완화되는 전기요금 계산해보자

이유가 어째되었든, 국민들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전기요금제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것인지 알고 싶을 겁니다. 포커스뉴스의 한 기사에서 한시적 완화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계산할 수 있는 전기요금계산기를 링크하겠습니다.

작년기준 가정당 평균사용량인 223kwh를 적용한 결과 6,100원(21%)의 할인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3. 전기요금 누진제 변경 효과 확인하기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81500153953176

가정용 전기요금제도에 대한 화끈한 개편을 기대하며, 다음 블로깅에서는 현행 주택용 누진제도의 역사와 고압/저압 주택용 전기요금 비교에 대해 게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