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the Heart

이번 크라우드 펀딩 기획 블로그 기사에서는 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인 기부형, 후원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본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기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반대급부로 받지 않고, 자본을 기부 또는 후원하는 형식입니다. 주로 문화, 예술,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o.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과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모금자로부터 일정부분의 보상을 받느냐 받지않느냐입니다. 기부형 크리우드 펀딩은 순수 기부의 목적으로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해피빈이 있습니다.

o. 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대부분은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의 모금자들은 일정부분의 형식으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크라우드 펀딩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연평해전/귀향 등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여 크랭크인 한 영화들이 있는데, 이들은 후원자들의 이름을 엔딩크레딧에 올리는 소소한 이벤트를 하였답니다.

     자료 : "자본시장법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설계방안(2013. 5. 16., 김상만 변호사)

ㅇ. 현재 기부형/후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없다습니다. 순수한 목적의 기부/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에 무슨 법률적용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니다.

ㅇ. 중계를 하는 플랫폼도 수수료 등을 모금자 또는 후원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제공 사업자도 비영리기업이 아닌 이상 당연한 수순입니다.

ㅇ. 그러나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플랫폼 중계업자들이 모금자에 대해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합니다.

ㅇ. 예를 들어 중계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광받고 있는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인, 카카오 스토리 펀딩은 펀딩 금액의 15%를 세금 및 수수료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그럼에도 기사로 공개된 한 모금자의 사례를 보면, 성공한 스토리 펀딩의 사업화 권리가 카카오측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었다고 합니다.

참고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50549&code=11151300&cp=du

ㅇ. 기부/후원자들은 모금자들의 사연을 듣고 순수기부 목적 또는 사연 성공을 통한 소정의 선물을 기대하며 펀딩을 할 것입니다. 결국 기부/후원자들의 바람은 해당 펀딩을 통한 모금자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부/후원자의 기대와 모금자들의 결과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

ㅇ. 이 역시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모금자들이 펀딩받고 먹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ㅇ. 한 예로, '텀블벅'(www.tumblbug.com)에서  2011년 한 모금자가 아이디어를 올려 후원자들로부터 140만원 정도를 후원금을 받았지만, 2013년 초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하여 후원자들의 항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모금자는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반환했습니다

참고기사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80410144581006&outlink=1

크라우드 펀딩은 인터넷 네트워크, 발달된 금융기술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부/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기부/후원자의 자아실현의 완성이라는, 인간의 고차원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사회적 신뢰의 회복을 개인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기준과 지침이 있어야지 사람들은 그 룰을 토대로 자신의 양심을 지켜나갑니다.

정부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더 큰 피해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신화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마련을 서둘러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통적인 금융/부동산 투자 대신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정책/관련 법(예 : 자본시장법) 개정과 같은  시스템 변화에 힘입어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성 대비) 높은 투자수익률을 얻을 수 없고, 대출자 입장에서는 높은 금융비용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위험, 중수익을 목표로 한 P2P 투자가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나 핀테크, 크라우드 펀딩, P2P 투자 등의 용어가 복합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핀테크,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획연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입니다.

ICT기술발전에 따른 금융거래 방식의 발전과 전통적 대면 채널에서 모바일 뱅킹 등의 비대면 채널로의 채널 이동에 따라 점점 핀테크 산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흐름에 비해 다소 늦게 핀테크 산업에 진출했지만, 한국의 성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핀테크 환경변화 및 감독방향, '15. 4. 24.(재인용)>

핀테크 산업에서 08년 지급결제 분야(70%)가 단연 압도적이었으나, 금융소프트웨어, 금융데이터분석, 지급결제, 플랫폼 등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결제 분야는 삼성페이 등 스마트웰렛 분야가 대표적이고, 플랫폼 분야는 크라우드 펀딩이 대표적이죠.

각 분야의 대표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핀테크 시대의 도래로, 비금융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했다는 점입니다. 제도의 변화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는 제도개선의 시도는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요인이 큽니다. 또한 소비자/투자자/대출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핀테크의 개념, 도입배경, 투자 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공부하여, 다음 연재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참고문헌 

1. 금융감독원('15. 4. 24.), 핀테크 환경변화 및 감독방향

2. 와디즈('14. 11. 28.) What is Crowdfunding IMP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