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소득세의 계산구조, 금융소득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소득세의 계산구조, 금융소득

■ 28. 소득세의 계산구조

1. 필요경비(≒법인세법상 손금과 유사한 개념)

이자, 배당	필요경비 불인정
사업, 기타	필요경비 인정
근로, 연금	필요경비 일부 인정

2. 근거

가. 소득세 : 열거주의 채택, 이자 및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채택

나. 법인세 : 포괄주의 채택

3.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 ★

구분	소득세(사업소득)	법인세
대표자 인건비	필요경비 불인정	손금 인정
처분손익	과세X	과세O
출자금 인출	가능	불가능

*. 법인사업으로 인한 차이 - 대표자 인건비에 대한 해설

법인의 대표이사는 위임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급여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 그러나 개인사업에 있어서 대표자는 사업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급여를 지급받아도 그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 29. 금융소득

1. 이자소득 : 예금이자,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단기저축성보험차익, 비영업대금이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2. 배당소득 : 배당, 의제배당,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3. 수입시기

 

가. (실제)지급일 : 예금이자, 무기명 채권이자, 무기명 주식배당, 저축성보험차익

 

나. 결의일 : 잉여금처분배당

 

다. 약정일 : 기타

*. 기명 채권의 이자 :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 개시일

**.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4. 비과세 : 공익신탁의 이익

 

5. 과세유형 구분

 

가.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A) :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 eg. 비실명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장기채권의 이자로서 분리과세 신청분

 

나.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B)

이자, 배당소득 중 국외(에서 받은)금융소득과 같이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함.

 

다.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C) :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이외의 금융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금융소득을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eg. 비영업대금 이익

 

6.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판정 ★

가. B+C <= 2,000만원 : C 분리과세

나.-1. B+C > 2,000만원 : C 종합과세

나.-2. 2,000만원 이하인 구간은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며, 2,000만원을 초과분은 기본세율적용.

 

7. 추가

가. 금용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세율이 25%이나,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다.

 

다. 자금대여를 영업으로 하면 사업소득이지만, 비영업으로 하면 금융소득(이자소득)이다.

라. 비실명금융소득을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이유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