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공급시기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공급시기

■ 42. 공급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가. 일반적 기준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일반적인 상품 및 제품)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부동산, 무체물)

3). 상기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나.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 외상판매 · 할부판매 :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 · 중간지급조건부 · 완성도지급기준 :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구분	GAAP	법인세·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단기할부판매(1년 이내)	인도기준	인도기준	대금청산일	인도기준
장기할부판매(1년 이상)		인도기준 *. 결산반영시 회수기일도래기준 가능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회수기일도래기준

3). 조건부판매 : 조건성취시

4).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 당해 재화가 소비되는 때

*. 자가공급(면세전용)이란 과세사업으로 취득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이를 면세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다시 과세하는 것. eg.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 식당에서 사용하던 비품을 정육점에서 사용,

 

5).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시

6).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 현금인출 시

7). 수출재화 : 수출 시

8). 위탁판매 : 수탁자 공급시기

 

2. 용역의 공급시기

가. 일반적 기준 :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떄

나.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1). 통상적인 용역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선불, 후불임대로,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범위·공급장소·공급시가 등은 모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