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과세기간, 납세지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과세기간, 납세지

■ 40. 과세기간/납세지

1. 과세기간 : 과세기간이란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단위기간을 의미.

구분		과세기간
계속사업자	간이과세자	1월 1일 ~ 12월 31일
	일반과세자	제1기 : 1월 1일 ~ 6월 30일 제2기 : 7월 1일 ~ 12월 31일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등록일) ~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폐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2. 사업장별 과세 원칙

1) 의의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임. 다만, 총괄납부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하되, 납부만은 주된 사업장에서 할 수 있음. 한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사업자 단위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등록번호로 단일화하고, 세금계산서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음(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 경우)

 

2) 사업장 :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함.

가.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나. 제조업 :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

다.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1).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

2)·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 업무총괄장소

라. 부동산임대업 :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마.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그 사업 에 관한 업무총괄장소 (설치장소 X)

 

3. 납세지

가. 직매장과 하치장

- 직매장 :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 → 사업장 ○

- 하치장 : 재화의 보관·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 → 사업장 ×

 

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 사업자의 자금관리 편의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다만, 총괄납부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및 과세표준의 신고 등은 각 사업장마다 이행해야 함.

 

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자의 본점 혹은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를 단일화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령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수행할 수 있음.